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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운동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 B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면서 사석에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B의 자상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는데, 어느 날 우연히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결심했으나 B의 적극적인 구애와 자신은 곧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에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사람이 점차 늘었고 B의 아내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A가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한 여성이 갑자기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며 어떻게 유부남과 만날 수 있으냐며 따졌는데요. 너무 놀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다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A는 B의 아내가 내연관계를 알았다고 판단하여 B에게 연락했는데, B는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이 최대한 막아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거 같은 B의 언행에 불안을 느꼈고, 여전히 B의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재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기에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당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B의 아내가 이미 어느 정도 내연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직 소가 제기는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추후에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우선 B를 포함하여 상대측과는 최대한 연락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살제로 피소되면 당사의 전문변호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A는 피소되었고 당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시작했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B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교제를 시작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B가 정보를 제공한 것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뢰인 A가 상담 때 들은 조언을 충실히 이행했기에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 기각은 어려웠고 실질적 목표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는데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 정도, 만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 및 근거 중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은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판결에서 약 50%를 감액받았습니다. 피소를 당하기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상대측의 유도신문이나 전략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위자료 방어를 최대한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