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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남위자료 청구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남위자료 청구, 사건 개요>
의뢰인 P는 아내 K와 혼인한 지 약 6년이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했고 거기서 PT를 받았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P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내 K가 어떤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같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맨처음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잘못 본 거라고 답변을 했으나 아내가 낯선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곧바로 아내에게 따지려고 했으나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를 훼손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지인의 말에 동의하며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자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상간자소송 특화인 당사에 연락해서 방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위자료 청구,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의뢰인 P는 당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P는 아직 이혼할 의사는 없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응징하고 내연관계를 끊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남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즉,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와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을 때 상간남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있었으나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니 상간남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말해서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등의 답변을 한다면 녹취하여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의 조언대로 행했고 녹취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 소송 증거가 확보되었기에 의뢰인 P는 당사에 사건을 위임했고 상간남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당사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각종 증거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보였기에 피고측의 반론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크다는 점을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하면서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결과​ <상간남위자료 청구,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