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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50% 감액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은 씨는 주식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박학다식한 남성 구 씨를 알게 되었고 함께 공부하고 질문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되면 몇 명이 모여서 식사도 했는데, 나중에는 둘만 따로 밥을 먹을 떄도 있었습니다. 친해지면서 경제공부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 구 씨는 자신은 결혼했는데 사실 의미없다며 곧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자주했습니다.

이렇게 남성의 결혼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구 씨가 은 씨에게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교제하자고 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에 은 씨는 구 씨의 구애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났을 때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보니 구 씨의 아내였는데요. 아내는 어떻게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파탄 낼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이에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전화를 황급히 끊고 내연남 구 씨에게 연락했는데요. 아내가 우연히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설득해본다고 했으나 구 씨의 미온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대응에 은 씨는 법률조언을 받아서 해결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수소문 끝에 당사에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상간녀소송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상대측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할 만큼 증거자료가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상담자의 경우 상대방의 전화를 받았을 때 "미안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증거를 원고에게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긴 했으나, 의뢰인의 대답을 통해서 내연관계가 확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결혼한 걸 인지하고 있음도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각은 어렵고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경감해야 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원고의 혼인기간,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원고의 혼인관계에 대한 파탄 정도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원고의 혼인이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를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제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연남이 더 적극적이었고 자신이 곧 이혼할 것이라며 회유한 점도 명백히 입증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큼 크지 않기에 청구 금액이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