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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위자료소송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파탄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 피고 상대로 청구금액 3,000만 원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 남 씨는 남편 홍 씨와 혼인 4년 차로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남 씨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퇴근 후에는 가사와 육아에 힘쓰며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밤 늦게 나가는 일도 자주 생겼습니다. 자영업을 했기에 처리할 일이 많이 있구나 안쓰럽게 생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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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지인에게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남편 홍 씨가 회사에서 어떤 여성과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과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은 남편 홍 씨의 직원이었는데요.

​자신과도 인사한 적 있었던 직원이어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추궁하고 따지려고 했는데 아무 대비 없이 이야기를 꺼내면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당사에 법률조언을 구하고자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위자료소송,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생각하며 이혼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혼한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복수하고 응징하고자 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핵심 증거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한 사실, 남편이 기혼자인 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남편 회사에서 의뢰인과 인사한 적이 있었고 남편 자리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있었기에 남편의 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 관련해서 지인이 보낸 사진이 증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여성이 누군인지 명확한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담자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지 알려주었습니다.

당사에 사안을 위임한 의뢰인은 전문법률가의 조언대로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나오는 장면을 정확히 촬영했고, 부부가 함께 타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추가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승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법률가는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하며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상간녀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했으며 배우자 권리도 침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며, 남편이 결혼한 걸 몰랐다는 허위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도 제출했으나 당사 전문법률가의 논리적인 반박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보통 상간녀소송의 위자료는 원고 측이 이혼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이 크다는 점을 보이며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았지만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위자료소송,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받아들이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아닌데 의뢰인(원고)의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한 건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