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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동네 지인 모임에서 남성 B를 처음 만났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둘은 가끔씩 만나면서 친해졌는데요. A는 B가 결혼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나 커져가는 호감을 억누르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도 지금 아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A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A와 B는 결국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B가 이혼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외도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으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의 아내 C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은 A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가족의 권유로 우선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던 중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당사에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맨 처음에 의뢰인은 법적인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했습니다. 상간녀피소되었을 때 면책할 수 있는 경우는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교제를 했더라도 남성의 결혼 사실을 몰랐을 때입니다. 하지만 소장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분석해본 결과, 원고는 의뢰인 A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기각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했고, 현실적으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응소하는 것이 맞는 상황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깨달은 A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 사안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했고 응소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은 남편과 의뢰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불륜으로 상대방이 이혼하게 되었다면 위자료는 더 높게 산정되기에 의뢰인 A의 방어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소송대리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도 참작해야 하며, 이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리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하다고 반론했습니다. 수많은 소송 실무와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위자료 감액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