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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남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약 35% 감액했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등산 동호회에서 한 달에 한 두번 참석하면서 등산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에 한 여성 B가 새롭게 참여했습니다. 등산이 처음이던 B를 도와주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A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 B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B는 요즘 남편과의 사이 좋지 않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둘은 하산한 후에 따로 식사를 하고 술도 한 잔 했습니다. B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A에게 호감을 느꼈고, A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B를 향한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얼마 뒤 B의 남편의 귀에 전달되었습니다.

B의 남편 C는 A에게 전화하며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는데요. A는 처음 피소당했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컸습니다. B에게 연락할까 생각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B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기에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남소송 전문변호사의 법률조언을 듣고자 검색하던 중 당사에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A는 소송을 당하기 전이었기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 전에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었기에 상대측의 연락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송 외적인 부분 중 주의해야 할 점을 A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상간남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전문소송대리인에게 사안을 위임하여 응소함으로써 방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소장을 받은 A는 당사에 다시 연락했고 사안을 위임했습니다. 전문소송대리인은 소장과 사실관계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며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 중 허위사실은 없는지, 허점은 무엇인지, 과장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등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A의 불법행위는 명백했기 때문에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히려 재판에서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행위 했음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책임에 비해서 과다함을 주장함으로써 위자료를 감액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당사의 소송대리인은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통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약 35%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