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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피소 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50% 감액했습니다.

<상간녀피고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등산 동호회에 자주 참석하였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회원 A가 들어와서 함께 등산을 했는데, 이야기가 잘 통하고 배려심이 깊어보였습니다. 자연스레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주변 동호회 회원을 통해서 A가 결혼한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마음을 표현하는 A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곧 이혼할 거라고 말하단 A를 믿으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게 교제를 이어오다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다짜고짜 어떻게 긴 시간을 유부남하고 외도할 수 있으냐며 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곧바로 전화를 끊고 내연남에게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내가 내연관계를 다 알게 된 상태로 곧 상간녀소송할 거 같다고 했습니다.

내연남의 미온적인 태도와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주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가만히 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상간녀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당사에 방문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피고 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 B는 아직 상간녀 소장을 수령하기 전에 당사를 방문했는데요. 아직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었기에 추후에 소가 제기되면 재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몇 가지 핵심 대응책을 일러주었습니다. 우선 내연남을 비롯하여 내연남의 아내 등에게 연락이 오면 최대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측이 접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섣불리 대응하다가 말실수나 유도 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소송 실무 및 합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혼자서 진행하다가 터무니 없는 조건에 합의할 수도 있고, 혹은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취약 요소가 있기에 전문소송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상대측과 연락은 끊고 나중에 소장이 도착하면 다시 연락하면 곧바로 응소하여 소송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 B는 당사에 다시 연락하여 소장을 수령했으니 전문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 사안을 맡았고, 우선 소장 및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상대측의 주장 및 근거 등을 분석한 결과,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다 확보한 상태였기에 소송 기각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위자료 감액이 가능했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의뢰인을 변론했고 위자료 산정 기준인 부정행위 기간, 정도, 상대방 혼인 파탄 정도, 원고가 외도 사실 알았을 때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통하여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크지 않음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청구 내용 중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청구한 위자료가 과함을 법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상간녀피고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