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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남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50% 이상 감액했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클라이밍을 배우고자 집 근처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여성 B를 만났습니다. B는 경력이 약 2년 정도 되었기에 다른 팀원을 도와주었는데 그러면서 A와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A는 B와 쉬는 시간에 사적인 대화도 나누었고, 따로 식사 약속도 잡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둘이 식사를 하면서 B가 현재 유부녀이긴 하지만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고, B를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결국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교제하던 중 어느 날 B의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데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고, 내연녀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자세를 보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상간남소송방어를 위해서 당사에 전화상담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상간남소송 피소 우려 단계여서 바로 법률적으로 방어할 필요는 없었으나 소송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인데요.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추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연락을 하여 유도 신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아내와 연합하여 상간남에게 자백을 유도하게 하는 실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고, 내연녀와의 연락도 중단하는 게 소송상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의뢰인에게 전했고, 의뢰인은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의 연락에 대해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상간남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당사에 다시 연락하여 본격적으로 상간남소송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소장 내용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했기에 기각이 아닌 위자료 감액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상간남소송의 승소 여부를 가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상간남이 여성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2가지를 충족하고 원고 측이 증거로 명백히 증명한다면 기각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감액의 경우 종합적인 상황과 상대측의 과장된 내용과 허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 금액이 의뢰인의 책임에 비하여 과다하여 충분히 감액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크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철저한 상간남소송방어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조정을 통하여 사안을 종결했는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 이상을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