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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피고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를 감액했습니다.

<상간녀피고, 사건 개요>
상간녀피고 L은 미혼으로 온라인 영어 회화 모임에서 남성 P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임은 다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우연이 옆에 앉으면서 대화를 했고 이야기가 잘 통하여 이후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P가 결혼한 걸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호감이 커진 후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P가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소송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테니 교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P에 대한 마음이 컸고,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L은 그 마음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둘 사람이 데이트하는 중에 어떤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P의 아내였습니다. 당황한 L은 너무 놀랐고, 아내는 심한 말을 하며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P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진척이나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 지인도 법률적인 대응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하여 상간녀피고 대처를 하고자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피고,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의뢰인 L은 곧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문의했습니다. 현재 아직 소송은 시작되지 않았기에 상대측 연락은 최대한 피하고 내연남과의 만남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후에 상간녀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그때 응소하여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적어도 불법행위 책임을 경감시켜서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사의 조언을 들은 의뢰인은 평소처럼 지내되 상대방의 연락은 최대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장이 도착했고 당사에 연락하여 사건을 위임하여 응소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녀피고가 응소할 땐 위자료 감액, 소송 기각 2가지 큰 목표가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이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맞춰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말한 정도의 책임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 금액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 했습니다.​

만난 경위,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최소화했고, 불법행위를 인정하지만 상대가 주장하는 정도가 아님을 명백한 증거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상대측이 이혼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혼인 파탄 책임도 더욱 경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상간녀피고,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