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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50% 감액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P는 결혼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팀장 남성 B를 만나서 함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P는 마침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친절히 업무를 알려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B에게 자신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B도 적극적으로 P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P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가 추후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커진 마음을 돌이키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B의 적극적은 구애에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는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소송이어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고 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하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권유로 법률상담을 받아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법을 모색하고자 당사에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본 상간녀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미 상대측이 부정행위와 의뢰인이 B가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여서 기각은 어려웠습니다.

다행인 점은 상간녀소송이 제기되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상담을 구했기에 초반 대응을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사의 법률전문가는 사안을 검토하면서 상간녀소송방어를 진행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게 중요하며, 소송 외 실무적으로는 원고 측의 연락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연락을 주의해야 하고 최대한 피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합의로 사안을 끝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혼자서 할 경우 피고 입장이어서 부당한 요구를 당할 수 있고,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상의 어려움 등이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방어 경험이 많은 당사에 사안을 위임했고 법률전문가는 방어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요구대로 합의를 진행했으나 이미 악감정으로 가득찬 원고는 겉으로만 합의에 임하는 척하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만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소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알아챈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내용을 의뢰인과 나누었고, 결국 응소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 허위사실과 과장된 부분을 분별했고 하나씩 법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만 청구 금액은 그 책임에 비해 과다함을 입증 및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에 이르지 않았고, 이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온전히 의뢰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중 50% 감액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