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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혼소송 피고 입장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방어, 소송 기간 중 과거양육비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피고 반소 제기,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약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비생활부터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교육 가치관까지 하나하나 의견이 충돌하면서 결혼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중에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는데 어떤 일로 의뢰인의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면서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자녀는 크게 놀라며 울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는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고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당사에 이혼소송 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이혼소송 피고 반소 제기,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선행해야 할 것은 소장 및 사안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이혼 의사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소장과 사안 분석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중에 허점은 파악하여 효과적인 응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혼 의사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등 사안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이혼할 마음이 없다면 소송 기각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심사숙고한 의뢰인은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말하며 당사에 사안을 위임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살펴보니 재산분할 3억 5천만 원을 요구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당사는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 측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소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사와 양육분담에 있어서도 아내의 기여도 더 큼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은 타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근거로 역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소송기간 동안에 자녀를 의뢰인이 보살폈기에 이에 대한 과거양육비도 추가로 청구하였는데요.

​남편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당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수많은 자료와 증거, 그리고 다양한 판례를 통하여 청구가 타당함을 보였습니다.

결과​ <이혼소송 피고 반소 제기,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당사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측이 요구한 금액의 약 75%를 방어한 금액만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 기간 내의 과거양육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