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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평소 배드민턴을 즐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고자 운동 동호회에 가입했는데요. 그곳에서 남성 B를 만났습니다. 다정다감한 B의 태도에 A는 호감을 느꼈고 점차 가까워지면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A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전에 몇 번 B와 식사를 하면서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도 아이 사진이 있었고 SNS에도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B가 아내와 갈등이 고조되었고 자녀도 성년이 되었으니 이제 이혼하고 싶다며 A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내연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특별송달로 우편을 받았는데 상간녀소장이었습니다. 언제가는 발각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소장을 수령하니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는데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당사의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이 가져온 소장과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며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은 무엇인지, 허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A가 내연남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부정행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에 상간녀소송을 기각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며 상대방 소송을 응소하여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과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혼자가 아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판단하여 사안을 당사에 위임했습니다.​

당사의 예상대로 원고 측은 내연관계에 대한 A의 책임이 크고, 부정행위 등의 정도, 횟수가 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만난 경위, 내연남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금액은 부당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증거와 자료로 반박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근거 등을 확인한 후 조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피고 A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위자료는 A의 책임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되었기에 3,5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