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방어, 위자료 50% 감액 성공사례 2023-03-07 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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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했습니다.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한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의 인원 충원이 필요했고 남성 B가 입사했습니다. B는 이전 회사에서 재무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업무적으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일처리도 깔끔하고 매너도 좋은 B는 팀 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바쁜 시즌이 오면서 재무팀은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도 자주했습니다. A와 B는 사수와 부사수 개념으로 함께 일했기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흘렀고 결국 내연관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사실 A는 B가 기혼자인 걸 알았지만 다정한 모습에 빠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지속하던 중 누군가 회사 근처로 찾아왔는데요. B의 아내 C였습니다. C는 A에게 어떻게 아내가 있는 유부남을 만날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너무 놀란 A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상간녀소송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에 상간녀소송 소장을 수령했습니다. 막상 소장을 받으니 걱정과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이미 개시되었기에 혼자서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법률 조언을 구하고자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의뢰인은 소장을 지참하여 방문했고 당사의 법률전문가가 직접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소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 중에 사실과 거짓은 무엇인지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의 주장 중에 입증할 수 없는 부분도 파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맞는 상간녀소송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한 단계입니다.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즉, A는 B가 유부남인 걸 인지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때는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요건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감액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사의 설명을 들은 A는 사안을 당사에 위임했습니다. 당사는 곧바로 사건팀을 구성하여 상간녀소송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주된 골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여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었고 불법행위 책임에 비해 청구금액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사는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중하지 않음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중 5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