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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달 정도 다녔는데 함께 운동하면서 어떤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돌싱이라고 말했지만, 어느 날 한 여성이 자신의 회사 앞에 나타나더니 어떻게 유부남을 만날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귀가한 뒤 남자에게 물어보니 사실 자신에게는 아내와 가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말문이 막혔는데 남자는 각방 쓴 지도 몇년이 되었고 곧 이혼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자고 회유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가 상간녀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른 채로 속을 태우다가 수소문 끝에 상간자소송 특화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상간녀소송방어는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송 기각이고 다른 하나는 위자료 감액입니다. 소송 기각은 부정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와 부정행위는 있더라도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감액은 불법행위 잘못이 있을 때입니다.

당사를 방문한 의뢰인은 상황은 기각이 아닌 위자료 감액이 적합했습니다. 초반에는 몰랐지만, 알게 된 이후에 교제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과했습니다. 또한, 소장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거짓과 허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자료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내연남이 만남 초반에 결혼 사실을 숨긴 점과 가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회유한 점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위와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부정행위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위자료가 과다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내연남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감액하여 1,2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