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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점차 쌓이고 서로의 앙금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때론 폭언과 폭행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러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다가 결국엔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재판상이혼을 결심하고 수소문 끝에 이혼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진행과정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배우자는 곧바로 반소를 제기했고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치열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주된 쟁점은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기간에 함께 마련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하지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대방 특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러나 소송 실무에서는 실제로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결국, 상대방 특유재산을 얼마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지점이었고, 본 사안에서도 금전적 가치가 큰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쟁점이 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부터 여러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서는 서로가 지정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간의 협의가 된다면 지정자를 상호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지만,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당사의 조언을 받아 친정집으로 이동하면서 별거를 시작했고 임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했습니다. 이는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요소인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친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전략입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임시 지정 청구를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소송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했고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친밀도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고,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방어를 성공했고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