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성공사례 2023-01-12 백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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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남소송에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상간남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13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주부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운동센터에 방문하여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드민턴 연습하느라 집에 늦을 거 같다는 이야기가 자주 있었고, 때론 동호회에서 MT를 간다며 외출도 몇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운동센터 근처를 갔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고 했고 사진도 함께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내 핸드폰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낯선 남자와 애정표현 등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문자 내역을 우선 촬영하였고, 아내를 추궁하고 따질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수소문 끝에 상간자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상간남소송 문의가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간자 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성립요건은 상간남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무작정 가서 기혼자인 걸 알았지 않느냐며 따지는 것은 상황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부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기혼사실을 알고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부정행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승소를 위한 준비를 다 마친 후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