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 인정받은 성공사례 2022-12-22 고다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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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상간남소송 공격,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3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지방에 있어서 평일에는 회사 숙소에서 머물고, 주말에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

어느 날 저녁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안부 연락을 했는데, 몇 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수차례 시도한 후에야 연결이 되었는데, 아내는 술에 취한 상태인 거 같았고 주변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걱정되어서 무슨 일인지 계속 물었지만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고 통화는 중단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통화버튼을 누른 줄 모르고,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했고 의뢰인은 대화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남자는 남편 회사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예전 다같이 회식할 때 아내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가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거부했지만 남자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자 저희 상간자소송 특화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 공격,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
당사는 우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핵심은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책임 성립 요건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행위를 했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증거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로 아내와 통화할 때 들렸던 남자의 목소리와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니 남자가 아내를 추행했고, 경찰에 신고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안 것입니다. 아내는 같이 술을 마실 때 자신은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수차례 했으며, 또한 같은 곳에서 함께 일한 지 꽤 된 직장 동료였고 예전에 남편과 함께 한 회식에서 만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사실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당사는 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검토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간남이 아내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탄탄한 근거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 공격,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간남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