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건개요​ 상간남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5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취미활동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모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모임에 알게 되었고 가입했습니다. 매주마다 5~6명이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취미를 하던 중 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취미생활도 맞고, 이야기도 잘 통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호감이 생겼고, 실제로 몇 번 만나서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여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의뢰인과 여성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남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 여성의 남편이고, 만남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큰 금액의 위자료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러 법무법인을 알아보다가 상간자소송 특화인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상간남소송에서 중요 쟁점은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와 위자료 산정입니다.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은 2가지입니다. 교제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상간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2가지 모두 충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교제한 여성이 결혼한 유부녀라는 걸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및 횟수, 혼인파탄의 정도 등입니다. 산정 요소를 토대로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증거목록을 하나씩 살펴보고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입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3,500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의뢰인의 잘못에 비하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점, 상대방의 주장 및 근거의 허점 등을 철저히 공략했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 3,5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감액하여 6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안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