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수행사례
사건개요
상간남소송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한 피고를 도와 위자료 50% 감액했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회사 업무 스트레스를 풀고자 가끔씩 배드민턴 모임에 나갔습니다. 배드민턴에 재미를 느끼면서 동호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여성 A를 만나게 되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따로 둘이서만 식사도 했습니다. 서로가 호감이 생기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A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한 가정의 아내와 불륜을 할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때서야 A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를 그만 만나고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A의 지속적인 연락과 회유로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A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난생처음 겪는 소송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걱정하다가 수소문 끝에 상간남소송방어 성공 경험이 있는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상간남소송방어에서 쟁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과 위자료입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상대방 측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이 아닌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감액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위자료를 감액시키고자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하나씩 꼼꼼하게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은 없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입증했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했습니다.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