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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및 위약금을 약 70% 감액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에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낸 남성 A 씨도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둘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점차 사이가 가까워졌고, 서로가 호감을 가지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연한 계기로 의뢰인은 A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제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여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A 씨의 회유가 있었고, 의뢰인도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가 A 씨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발각되었을 때 A 씨의 아내와 의뢰인은 위약벌 조항이 있는 서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추후에 의뢰인이 A 씨를 만날 경우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A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서약서를 토대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및 위약금 금액이 너무 컸고, 위약금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 특화인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의 위자료 및 위약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사건 분석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A 씨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A 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A 씨가 계속 회유하고 곧 이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장이 넘는 증거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책임이 중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약금을 최대한 방어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A 씨를 30회 이상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증거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그 횟수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은 A 씨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A 씨가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짧은 시간 동안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원고 주장에는 과장된 내용이 있으며,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인정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위약금의 약 70%를 감소시킨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상간녀소송방어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