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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을 도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당한 상간녀는 자신이 교제한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1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한 기업의 구매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여러 거래처와 자주 연락을 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옷도 잘 구매하지 않았는데, 옷뿐만 아니라 향수까지 구매했습니다. 평소에도 향수를 뿌리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횟수가 늘어나자 의뢰인은 조금씩 의심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정도의 심증은 있었지만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상황을 본 것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인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식당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외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심 끝에 상간녀소송을 진행해서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법무법인을 찾다가 상간자소송 특화인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저희는 상심이 큰 의뢰인을 위로하며 사건 파악 및 소송 전략을 세우기 위해 남편의 외도 상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책임 성립요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 상간녀는 자신이 교제한 사람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상간자책임이 성립되지 않아 패소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난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상간녀는 자신이 교제한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저희는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자료를 보완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 중에 피고인 상간녀가 교제하는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는 듯한 대화가 있다는 걸 찾았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과 다른 증거를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교제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부부공동생활과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재판부에 주장 및 입증을 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이 청구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상간녀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혼인 파탄은 결코 위자료로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상간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게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