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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기각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12년 차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모두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경제 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늦은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점차 불만이 쌓였고 사소하게 시작한 다툼도 큰 싸움으로 커지는 일이 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혼인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이혼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혼소송을 기각하기 위해서 여러 이혼전문 법무법인을 살펴보다가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이혼소송기각,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이혼소송 기각 시킨 사례>
용기 내어 저희 이혼가사전문센터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위로해 드리며 의뢰인의 상황 듣고 소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이혼사유 제3호, 제6호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뜻하고,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말합니다. 즉, 아내는 의뢰인이 다툴 때마다 자신에게 폭언을 했고 가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장에 적힌 아내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했고 의뢰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애썼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는 아내가 주장한 이혼사유를 명백한 증거와 빈틈없는 논리로 반박하여 이혼소송을 기각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폭언을 한 것은 맞았지만 재취업이 어려워 마음이 지친 상태였고 말다툼을 하면서 감정이 격앙되어 순간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1회의 폭언을 한 것이 아내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데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재취업을 하고자 여러 곳에 취업 지원을 했다는 점과 직업능력개발 등에 참여한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증거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이혼소송이 타당하지 않다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관계를 회복하고자 계속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청구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