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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오늘은 상간남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90%를 감액시킨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7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판결에서는 위자료 800만 원으로 줄어든 사례입니다.

<상간남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연락하는 횟수도 점차 증가하면서 의뢰인은 여자에 대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여자는 결혼을 한 유부녀였습니다.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의뢰인은 여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상대방을 향한 마음은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여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하면서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고,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앞으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상간자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소장에 적힌 내용엔 거짓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상간자소송을 감당하기 힘들거라 생각했고,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상간자소송 방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다가 수소문 끝에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 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위자료 90% 감액한 사례>
용기내어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경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아내가 만남을 거부하는데 자신이 계속 유혹하고 강제로 교제를 이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짧게 교제를 한 후 먼저 관계를 끊자고 이야기를 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선, 원고가 제기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도 이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허위사실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의뢰인의 주장이 확실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만남을 그만두자고 한 것이 맞았습니다. 여자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남편에게 거짓내용을 말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이 행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음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 중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결과​ <상간자소송 방어, 재판 결과 - 위자료 90% 감액>
그 결과 재판부는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원고의 다른 거짓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7천만 원의 약 90%를 감소시켜 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