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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3년간 빈번하게 성관계를 가져온 상간녀, 위자료 50% 감액
2021-10-28
백민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1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빈번한 성관계를 가져왔고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성관계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피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은 존재하나 피고는 관계중단을 요구해왔고 소외인은 피고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협박하며 성관계를 지속해온 점, 피고가 죄의식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점,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측의 청구는 과다하다며, 피고가 온전히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존재하나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의 청구금액의 50%가 삭감된 1500만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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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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