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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불륜사실로 이혼에 이르러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한 사안, 상대측 청구 전부기각
2021-09-10
백민영 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유흥주점에서 만나 친밀하게 지내며 연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이 이혼을 하는 시점까지 피고에게 이혼녀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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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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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유흥업소 직원, 위자료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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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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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이후에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져 상간녀로 피소된 사안, 사건위임 후 2개월 만에 50% 감액하여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