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소외인은 피고와 연인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 간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송 압박감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겠으니 소취하를 부탁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청구금액 3,000만원에 더해 변호사 보수와 기타 비용까지 3,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아내를 또 만나면 위약금을 추가로 배상하는 내용으로 소취하 조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상간남은 위 조건에 수긍하여 3,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소취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