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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

이혼 소송 중 신청한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혼청구를 기각당하자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 심판청구 인용

청구인과 상대방(청구인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소송개시와 동시에 청구인은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여,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 또는 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판결 확정일을 앞두고부터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1심재판 패소 이후에는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알게 되어, 각 1억 2천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 원고들에게 각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

원고들(3인)과 피고는 자매지간으로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보유재산이 없어, 원고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였고, 근래에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사제지간의 불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사제지간으로 피고는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외인과 피고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이를 알게 되었고, 장기간 내연관계가 지속되자 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단골손님과의 불륜, 위자료 8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소외인은 피고의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유부남과의 동거,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였고, 소외인은 다양한 직종의 일을 하였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소외인은 일을 이유로 지방에 거주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와 소외인은 몇 달간 동거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소외인을 추궁하자 소외인은 화를 내며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하여 왔습니다.
#이혼

혼인기간 중 아내와 자녀에게 수시로 폭언을 일삼은 남편,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시로 원고와 자녀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이를 견디다가 결국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불륜녀,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 1년 차에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식 전부터 소외인과 사귀었으며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게임을 통해 아내를 만난 불륜남, 위자료 16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남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다자녀를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8년간 지속한 불륜, 위자료 5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약 8년여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결혼 10년차 아내, 재산분할비율 45%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으며, 잦은 외박을 하며 가정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여 결혼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경제관념이 부족하며, 시댁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간에 가진 불만으로 잦은 다툼을 하며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여러 명의 이성과 교제 중인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소외인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소외인은 피고 이외에도 여러 명의 남성을 만나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여에 걸쳐 만남을 지속하였고, 소외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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