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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동호회 활동,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소외인(상간남)과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원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소외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통제를 이유로 가출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서로에 대한 대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잦다가 원고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 원고와 피고 간의 별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동료공무원과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피고 역시 공무원으로 인사발령을 통하여 소외인의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이때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이혼

결혼 30년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 50%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공동피고인과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하였으며, 원고의 노력에도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공동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현재 별거 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수영강습 중에 시작된 만남, 위자료 3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수영 강습 중에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으며, 원고에게 소외인과 자신의 부정행위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친하게 지내온 대학동기와의 불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대학동기로 피고는 소외인의 혼인 이후에 소외인과 만남을 희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소외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회식 날 가진 한 번의 성관계,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친분을 쌓던 중 회식 날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3개월간 간간히 점심식사만을 함께 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지인에게 피고에 대해 말하면서 성관계 이후 연락이 없다며 상담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회사동료로서의 일상적 행동 이외에는 소외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성관계를 가진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한 달간의 만남으로 직장동료를 협의이혼에 이르게 한 불륜녀,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한 달에 걸쳐 소외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소송 중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혼인신고를 한 불륜남녀,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리고 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동호회에서 공동피고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들 사이에 태아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난 동창생과의 불륜, 위자료 4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정행위를 폭로하겠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상간남, 위자료 21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운동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1개월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소외인과 성관계를 했으며 위자료를 줄테니 이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피고와의 연락을 끊자 원고의 집에 찾아와 소외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외인과의 모든 관계를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이후 소외인을 만나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며 이혼을 종용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직장동료와의 불륜사실 모두 인정, 위자료 7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반 년이상 지속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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