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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

남편의 폭언, 폭행, 위협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원고는 잦은 다툼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 중에 있으며, 피고가 행사한 폭력에 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혼

의처증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6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직후 남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며 원고를 지속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심과 추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으며, 피고는 원고를 추궁하면서 화를 내고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며 연인관계를 유지, 위자료 8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 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고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임신한 아내를 둔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3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 원고가 임신한 시기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약 반년간 성관계를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혼

혼인 초에 합의된 내용만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 기각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직장이 멀어 원고와 교제를 하던 시기에도 직장근처에서 생활하였으며, 혼인시점에 원고에게 직장 근처에서 신혼집을 꾸리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반대하여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렵고,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수차례 원고에게 직장근처에서 합가하여 생활하기를 권하였으나 원고는 당초 합의된 내용과 달라 부당하다고 맞섰고, 이 문제로 의견대립이 심한 가운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하면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거주지마저 처분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학원강사 간의 불륜, 위자료 4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보습학원을 운영하였고 소외인은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고에게 현장이 적발되기까지 1년여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된 상대방,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성관계를 갖는 등 약 6개월여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나체사진 등을 찍어보내는 등 적극적인 불륜,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직장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는 수시로 소외인과 연락을 취하며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동호회 활동,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소외인(상간남)과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원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소외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통제를 이유로 가출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서로에 대한 대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잦다가 원고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 원고와 피고 간의 별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동료공무원과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피고 역시 공무원으로 인사발령을 통하여 소외인의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이때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이혼

결혼 30년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 50%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공동피고인과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하였으며, 원고의 노력에도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공동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현재 별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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