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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피고

한 달간의 만남으로 직장동료를 협의이혼에 이르게 한 불륜녀,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한 달에 걸쳐 소외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위자료 청구소송 중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혼인신고를 한 불륜남녀,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리고 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동호회에서 공동피고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들 사이에 태아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난 동창생과의 불륜, 위자료 4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학창시절 동창생으로 동창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정행위를 폭로하겠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상간남, 위자료 21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운동 모임에서 만나 가까워졌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1개월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소외인과 성관계를 했으며 위자료를 줄테니 이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피고와의 연락을 끊자 원고의 집에 찾아와 소외인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외인과의 모든 관계를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이후 소외인을 만나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며 이혼을 종용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직장동료와의 불륜사실 모두 인정, 위자료 7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반 년이상 지속해왔습니다.
#이혼

결혼 17년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 70%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을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대하고, 가족들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피고의 어려운 입장을 도외시한 채 피고에게 생활비의 지급만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집을 나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활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여 왔으나 이후 1년간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카톡으로 한 애정표현, 위자료 3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하루에도 수십 차례 문자나 전화 등을 주고 받아왔으며, 카톡으로 “사랑한다, 각자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등의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거래처 직원과의 불륜,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업무상 알고 지내기 시작한 이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원고가 집에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밤에 술을 마시고 함께 원고의 집에 들어왔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고, 모텔에 함께 출입하기도 하는 등, 소외인의 신혼초기부터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신혼인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3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직장 내에서 친분 있는 사이였으며, 소외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의 혼인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해외에서 직장동료와의 동거,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해외에서 만나 동거하다가 혼인을 하였고,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하여 생활하면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시기부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어 결국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약 반년 후,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조정 중인 상대와의 불륜, 위자료 7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생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고의 이혼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기 전의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조정성립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동서지간인 학부모 지인들의 남편들을 상대로 한 불륜, 위자료 30% 삭감

원고들은 동서지간으로 피고와 같은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위탁한 학부모입니다. 피고는 이웃인 원고들과 가족모임을 가지며 원고들의 가족구성원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들(원고들의 남편들)과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만남을 지속하던 중 피고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의 남편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인 형제도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관련서류를 우연히 발견하여 피고와 소외인들 간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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