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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피고

해외에서 직장동료와의 동거,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해외에서 만나 동거하다가 혼인을 하였고,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하여 생활하면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시기부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어 결국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약 반년 후,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조정 중인 상대와의 불륜, 위자료 7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혼인생활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고의 이혼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기 전의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조정성립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동서지간인 학부모 지인들의 남편들을 상대로 한 불륜, 위자료 30% 삭감

원고들은 동서지간으로 피고와 같은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위탁한 학부모입니다. 피고는 이웃인 원고들과 가족모임을 가지며 원고들의 가족구성원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들(원고들의 남편들)과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만남을 지속하던 중 피고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의 남편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인 형제도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소송관련서류를 우연히 발견하여 피고와 소외인들 간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유학 중인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해외에서 유학하던 중 피고를 만나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로도 소외인은 한국에 올 때 피고를 만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며, 소외인은 귀국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8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이 혼례를 올린 뒤 3개월 후부터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를 시작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연락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를 알고 소외인과의 혼인생활을 끝냈습니다.
#이혼

결혼 40년차 아내, 재산분할금 45억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4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피고의 폭언 등으로 부부갈등을 겪었습니다. 혼인 초기 원고와 피고는 원고 부모의 자금 지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고, 이후 양자는 원고 부모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해왔는데, 자금차용을 이유로 원고의 부모가 부부소유의 재산에 권리설정을 한 일로 피고는 원고를 사업에서 배제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피고의 강압적인 요구사항들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적극적인 불륜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간녀, 위자료 7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그가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반년 이상 소외인과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사실혼 상태의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례식을 마치고 2년여의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례식 이후 약 1년간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혼

연애 초기 일방의 집요한 요구로 한 혼인신고, 무효 확인

원고와 피고는 대학생 커플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난 지 약 2개월에 접어들면서부터 종종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요구는 더욱 집요해졌고, 매일같이 피고에게 시달리던 원고는 결국 교제를 시작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피고와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뒤, 바로 이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가출한 아내, 위자료 85% 삭감

원고와 피고는 3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부부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혼식 후 불과 반년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정리할 것을 통보한 후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이혼

결혼 3년차 아내, 60%의 재산분할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각각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무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피고는 일찍 들어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원고가 무시한다며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을 부르는 등, 원고의 밤늦은 귀가로 인한 분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시점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졌고, 원고와 피고는 이때부터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직장동료와 한번 모텔에 출입한 상간남,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어느 날 이들은 함께 모텔에 출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목격하고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