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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적극적인 불륜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간녀, 위자료 7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그가 유부남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반년 이상 소외인과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사실혼 상태의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례식을 마치고 2년여의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례식 이후 약 1년간 식사를 함께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혼

연애 초기 일방의 집요한 요구로 한 혼인신고, 무효 확인

원고와 피고는 대학생 커플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만난 지 약 2개월에 접어들면서부터 종종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요구는 더욱 집요해졌고, 매일같이 피고에게 시달리던 원고는 결국 교제를 시작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피고와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뒤, 바로 이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가출한 아내, 위자료 85% 삭감

원고와 피고는 3년 이상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을 한 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부부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혼식 후 불과 반년 만에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생활을 정리할 것을 통보한 후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이혼

결혼 3년차 아내, 60%의 재산분할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각각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근무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피고는 일찍 들어와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원고가 무시한다며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을 부르는 등, 원고의 밤늦은 귀가로 인한 분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시점에서 다시 다툼이 벌어졌고, 원고와 피고는 이때부터 별거상태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 한번 모텔에 출입한 상간남,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어느 날 이들은 함께 모텔에 출입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목격하고 소외인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직장 내 핸드폰 게임 동호회 모임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 위자료 3300만원 인정

원고와 피고는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직장 내 핸드폰 게임 동호회 모임 등에 참가한다는 명목으로 종종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공동피고인과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피고들의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상대방의 이혼을 도우며 불륜을 지속한 상간남, 위자료 4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1년여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으며, 원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를 소외인과 함께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불화를 겪다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직장동료와의 불륜관계 사과, 위자료 3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약 1년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으나 근무지를 옮긴 후,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10개월 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함께 여행을 다니며 불륜을 지속한 상간남,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에게 서로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로부터 그간의 부정행위들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내연녀와 동거하는 남편, 위자료 4500만원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출산 후 공동피고인인 상간녀와 성관계를 포함하여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가출하여 공동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이혼

경제활동으로 가사에 기여한 아내를 상대로 85%의 재산분할 인정

원고와 피고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동피고인(상간녀)과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별거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피고의 외도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피고와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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