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사실혼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인정한 사례
본 사건은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부터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왔고, 법률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혼인생활과 다름없는 형태로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경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후 감정이 담긴 문자 교환과 만남이 지속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총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