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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에 위자료 감액을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아내인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관련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권익을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며, 과도한 사치와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고, 주거지 내에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요구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통해 매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원고가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원고의 부당한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는 법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고,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 피고는 본인이 교제하고 있던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이어나간 것인데,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건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부터 3,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갔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킬 수는 없었기에,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본 건의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서, 원고로부터 30,000,100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포츠클럽의 선생님으로 원고와 원고측 배우자는 해당 스포츠클럽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원고측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상간피소)는 동창인 내연녀를 만나다가 그녀의 남편(상간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소를 제기당했기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연남을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났으나, 그의 아내로부터 적발되어 기각 불가한 소를 제기당했기에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청구에는 동의하나 과다한 재산분할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부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는 와중에, 혼인 초기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약 11억 상당의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는바, 배우자가 그 부동산까지 일정 부분 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동창회에서 이성 동창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더니 그 무렵 가출을 하여 해당 동창 여성과 잠시 동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년 정도 연애를 한 뒤 1년 정도 동거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를 갖은 뒤, 예식장을 알아보고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 원고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고 피고는 원고가 결혼 준비중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공동피고인의 자녀들입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분할대상인 재산을 피고와 공동피고인에게 사전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둔 혼인 1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10개월 여의 기간동안 수십차례의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사진등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등 소외인과의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