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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원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같은 회사 부서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직장 동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미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아 부정행위 사실을 실토하였으므로 기각은 불가한 사안으로서 본 법무법인에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사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본 건의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파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사안이 아니었으며, 실상 상대방인 원고의 책임도 적지 않은 사안이므로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책임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남편이 말해온 모든 내용이 실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은 막대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탓에 모두 경매가 진행 중이었으며, 초혼이라고 했으나 이미 과거에 이혼을 한 이력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혼인 이전부터 성매매를 해온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둘을 둔 혼인 1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3년간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져왔고 원고는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피고의 권유로 입국하여 혼인준비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돌연 사라져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위하여 입국하였던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동료와 피고1(원고의 남편)이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고1은 이를 부인하였고, 피고2(상간녀) 또한 이혼과정이었다고 피고1에게 들었고 직장동료로서의 관계로 지냈다며 부정행위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어린 자녀를 유기한 채 가출한 피고1로 인하여 가사와 육아 및 경제활동까지 지속을 하면서도 피고1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사실상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 승소 사례> 상간남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소송을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남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혼으로 퇴근 후에 운동 모임을 즐겨 했습니다. 새로운 운동 동호회에 참여한 의뢰인은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여서 쉽게 친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 모임과 뒤풀이도 함께 하면서 의뢰인은 여성과 점차 더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어떤 남자로부터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며 어떻게 결혼한 유부녀와 교제하고 남의 가정을 파탄 낼 수 있느냐며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이 교제한 여성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이 제기한 상간남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소장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는 소송에서 억울하게 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거 같아 여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혼·상간자소송에 특화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대응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반으로 감액했습니다. <상간녀소송대응, 사건 개요> 의뢰인 D는 이직하면서 새로운 팀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당시 팀장이었던 B는 의뢰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상한 태도에 호감을 느끼긴 했지만 유부남인 걸 알았기에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B가 D에게 따로 식사하자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요. B는 현재 아내와 거의 이혼한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곧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거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D를 향한 마음을 밝히면서 교제하자고 고백했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이었기에 처음엔 거절했으나 지속적으로 구애하며,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듣고 점차 마음 문을 열었고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간녀소송 소장이 D에게 송달되었습니다. B의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B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구했지만, 바쁘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변한 내연남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고,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사에 상간녀소송대응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원고)의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상간녀를 소송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낸 것인데요. 상간녀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3분만 시간 내셔서 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상간녀소송(원고)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차례나 남편이 직장 내에서 외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상간녀에게 책임을 확실히 묻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외도를 발각한 후, 상간녀가 더 이상 남편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던 거죠. 불륜 행위를 또 발견한 의뢰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쌍방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70% 이상 감액 시킨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5년 차 미혼녀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새로운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팀에 배정된 둘은 업무상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둘의 관계는 가까워졌고 곧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남자 직원이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내연남이 관계를 끊기 싫어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계속 회유했기 때문에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상간녀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연남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소장을 처음 받은 의뢰인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소문 끝에 상간자소송 특화, 대한변협 이혼가사전문변호사 10인으로 구성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을 도와 이혼청구 인용 및 특유재산을 방어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및 특유재산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여자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둘은 가까워졌고 호감이 생겨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SNS 등을 통해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외도에 대해서 추궁하자 의뢰인은 인정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모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로는 이혼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재판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유책배우자 소송 및 승소 경험이 있는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