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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쌍방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70% 이상 감액 시킨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5년 차 미혼녀입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새로운 남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팀에 배정된 둘은 업무상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둘의 관계는 가까워졌고 곧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남자 직원이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내연남이 관계를 끊기 싫어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계속 회유했기 때문에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상간녀소장을 받았습니다. 내연남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소장을 처음 받은 의뢰인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소문 끝에 상간자소송 특화, 대한변협 이혼가사전문변호사 10인으로 구성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을 도와 이혼청구 인용 및 특유재산을 방어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및 특유재산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여자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둘은 가까워졌고 호감이 생겨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SNS 등을 통해 의뢰인이 외도를 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외도에 대해서 추궁하자 의뢰인은 인정을 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 모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로는 이혼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재판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유책배우자 소송 및 승소 경험이 있는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성격 차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하였고, 결국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약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상 이혼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해준 재산분할금을 피고에게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직했고, 그곳에서 상사 A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중 A가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둘은 가까워졌는데 우연히 의뢰인은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어떻게 결혼 사실을 숨길 수 있으냐며 따졌는데요. A는 곧 이혼할 상황이라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꺼내려고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과 적극적인 구애에 의뢰인은 A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유부남과 만날 수 있느냐며 그 대가를 꼭 치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A의 아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서 내연관계를 알았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피소될 것을 우려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알았기에 수소문 끝에 상간자소송 특화 법무법인인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간남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직원 C와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C는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C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항상 곁에서 위로해주던 C에게 마음이 생겼고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누군가가 의뢰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유부녀와 교제하는 걸 다 알고 있으며, 상간남소송 제기할 테니 잘못을 책임지라고 말했는데요. 알고보니 C의 남편이었습니다. 상간남소송 피소 우려 속에서 의뢰인은 수많은 걱정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C에게 연락했으나 C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진 거 같았고 소송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의뢰인은 상간남소장을 수령했습니다. 막상 소장을 받으니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C에게 다시 연락했으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저희 당사에 상간남소송 피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1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남피소 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상간남피소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인 대학교 동기 모임에서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둘은 예전부터 친했는데, 어떤 계기로 연락이 끊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신나게 이야기했고 모임이 끝나고 따로 날을 잡아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급격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당시에 의뢰인은 친구 A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교제를 하던 중 우연히 A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신감과 당혹감이 컸는데, A의 회유로 계속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A의 남편이 내연관계를 알게 되고 의뢰인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얼마 뒤 실제로 소장이 도착했고, 난생처음 겪는 소송에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다가 법률 조언을 듣고자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한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 원이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개요> 의뢰인 L은 운동 동호회에서 새롭게 가입한 남성 P를 만났습니다. P는 적극적으로 L에게 접근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마침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던 L은 P에게 호감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P는 유부남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L에게 고백했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뢰인 L은 P거 결혼한 사실을 모른 채 만나며 남성의 요구로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L은 P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L은 곧바로 P와 이별했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도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임의적인 재산 처분을 막아 원활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20년 차이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에게 인격모독적인 발언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결혼생활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자 의뢰인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내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부동산이 처분된 상태가 아니며 재산분할도 충분하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걱정되고 불안하여 다른 법무법인을 찾던 중 이혼가사전문변호사 10인으로 구성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인정 및 배우자의 채무금액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9년 차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 A는 중소기업에 다니며 생활비를 지급했고 의뢰인 B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A는 어느 순간부터 퇴근이 늦어졌고 외박도 몇 번했는데요. 달라진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B는 순간 의심하긴 했지만 설마하며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의 태도가 점차 냉랭해지면서 내연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지인에게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A가 어떤 여자와 함께 팔짱 끼고 차를 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일하러 간다고 했기에 믿을 수가 없었지만 사진을 그 장면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A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졌지만 A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만 끝내자고 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A 태도에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낀 B는 이혼을 결심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재산분할에서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어 재판상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위자료 방어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위자료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런닝 크루에서 활동하면서 새로 들어온 여성 B를 만났습니다. 퇴근 후 모여 함께 런닝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A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B는 호감을 느꼈고, B의 마음이 싫지 않았던 A는 B와 함께 사석에서 식사하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는 결혼 2년 차 유부남이었고, B와 교제할 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뿐만 아니라 대화도 잘 통했기에 관계는 더 깊어졌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B는 A가 기혼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속이며 지금까지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난 B는 A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곧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처음 소송에 휘말렸기에 난감해 하며 고민하다가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