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위자료 방어 성공사례,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감액 승소
<사실혼위자료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 모임에서 한 여성 A를 만나서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서울에서 자취했는데요. 돈을 합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 함께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의 삶을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여성 A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 작은 다툼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쌓이면서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스터디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C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C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사실혼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의뢰인과 C에게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으로 볼 때 A와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것이 맞다는 점은 납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부당파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A가 제기한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다양한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이혼 및 상간소송 특화인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