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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부부를 협의이혼에 이르게 한 불륜남,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피부관리실에서 마주친 이후부터 카카오톡을 주고받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결국 소외인과 협의 이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해외여행까지 다닌 상간녀, 위자료 4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해외여행을 가고, 원고가 없는 집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혼

1회 조정으로 신청취지 전체가 받아들여서 조정성립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별거생활 중 상대가 이혼의사를 철회한 사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격차이로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생활을 지속해온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에 신청인은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향후에도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혼의사가 결렬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직장 내 불륜, 위자료 5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7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직장 내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을 만나 잦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배우자에게 공시송달이혼 인용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주 외박을 하였으며,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1년 교제한 상간녀, 위자료 75%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 차 부부로 슬하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채팅앱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년 동안 소외인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사실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8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카페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아 알게 지내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소외인이 피고가 집 앞에서 흡사 연인의 모습으로 다투고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보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성관계를 포함한 몇 차례의 외도, 위자료 90% 감액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30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혼

교도소 수감된 남편과의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원고와 피고는 2년 전 만나 교제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과거 이혼 사실과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게임에서 친해져 시작된 10개월간 불륜, 위자료 50% 감액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되어 10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비서업무를 핑계로 같은 호텔에서 묵으며 여행을 다니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9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 비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출장을 핑계로 한 호텔 방에 며칠 밤을 투숙하거나, 여행을 다니고, 같은 무늬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등 이성 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군대 선후임 관계에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군부대 내에서 상하 관계로 알게 되었고 애칭을 부르며 잦은 전화를 하는 등 이성 관계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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