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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

남편과 별거하며 지낸 21년 차 전업주부, 재산분할비율 45%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21년 차 부부입니다. 5년 전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에서 근무를 하며 피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하였습니다. 연간 1회 정도의 교류가 장기간 지속되자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갈등이 심해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 조정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15년 차 부부입니다. 1년 전 소외인은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5년 전부터 소외인과 원고는 성관계를 맺어왔고 원고는 이혼하기 이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피고는 소외인의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6개월 교제한 상간녀, 위자료 7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5년 차 부부로 슬하의 1명 자녀를 원고가 임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동안 소외인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결혼 28년 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비율 50% 인정

원고와 피고는 혼인 28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2명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에 성격의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1년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주고 받은 상간남, 위자료 50% 감액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1년넘게 피고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지속되는 부정행위에 원고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성관계사실을 부인한 상간남, 상대가 이를 입증한 사안에서 강제조정결정으로 위자료73% 감액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사적인 만남을 통해 골프를 치러다니며 교제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배우자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결혼 후 별거상태로 지내온 아내. 혼인무효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혼인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없습니다. 피고는 10년이 넘는 혼인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통해 국민연금까지도 분할을 신청하는 목적으로 별거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별거중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사건위임 2개월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청구인용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둘을 둔 혼인 3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5년간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들을 데리고 10년째 별거중에 있으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별거 상태에서 남편이 이혼했다고 기망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2000만원 인용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별거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소외인과 피고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고 피고에게 법률혼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는 소외인이 이혼을 했다고 하여 동거를 하고 있으며 소외인도 자신이 기망했다고 피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법률혼 상태에서 예전 여자친구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위자료 65%가 감액된 사안

원고와 피고는 자녀가 없고 이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예전부터 알던 내연녀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손님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유흥업소 직원,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손님인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피고를 보러 왔다며 피고가 일하는 업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피고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불륜사실로 이혼에 이르러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한 사안, 상대측 청구 전부기각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유흥주점에서 만나 친밀하게 지내며 연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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