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성공사례 2024-04-17 고다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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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위자료소송 공격,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약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걸 느꼈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회사 핑계를 대고 외박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고 회사가 바빠서 그런가보다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남편 핸드폰의 문자를 보면서 내연녀가 생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 꺼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도 털어놓기 힘들었죠. 이혼도 생각했으나 그래도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며 함께 살아가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은 하더라도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적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이죠. 남편과 상간녀를 합법적으로 응징하기 위해 의뢰인은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위자료소송 공격,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우선 남편과 이혼할 의사가 있었기에 외도를 입증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소송도 고민했으나 남편과 의뢰인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었기에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볼 때 더 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한 사실, 남편이 기혼자인 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였는데요. 다행히 그 안에 애정표현과 애칭이 담겨있었고, 상간녀가 남편의 아내를 언급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는데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고의 방어를 최대한 무력화하고 불법행위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실익이 훨씬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담당 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팀을 구성하여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의 방어를 최대한 무력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며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하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소송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위자료소송 공격,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위자료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한 말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무작정 증거를 수집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형사 고소당하여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확보한 증거가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는데 충분한지 아닌지 분석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 사안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대응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관련하여 1:1 맞춤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면 1688-3215 혹은 카카오톡 채널(법무법인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