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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함께 살았습니다. 둘은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는데요.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 급기야는 그만 살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갈등을 풀고자 했으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은 나와 거주지를 옮겼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였습니다. 분명히 사이좋게 관계를 해소했다고 생각했기에 피소당한 사실에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위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소송에 철저히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에 방문한 의뢰인은 사실혼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2건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사안부터 분석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외도와 폭언 등으로 관계를 파기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외도와 폭언은 전혀 없었으며 거짓주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사실과 과장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 A씨가 요구한 재산분할을 살펴봤습니다. A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파탄의 경위 등을 언급하며 전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청구했는데요.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여러 재산분할 비율 기준을 토대로 방어를 철저히 진행한다면 재산분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에 사건을 위임하여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며, 재산분할에서도 상대가 특유재산을 요구하는 건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며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원고가 요구한 피고의 특유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25%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사실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걱정하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중 허위사실, 과장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쟁점에서는 특유재산을 최대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는 등의 치밀한 전략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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