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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성 D를 운동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D는 운동을 처음 시작한 의뢰인을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사석에서 식사도 하며 점차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D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관계를 끊어려고 했으나 D는 자신은 곧 이혼할 것이기에 교제를 지속하자고 구애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고민을 했는데, D가 이혼할 거라는 이야기를 믿으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의뢰인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도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며 재판에서 만나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D에게 연락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D의 아내가 외도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증거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D가 아내를 설득해서 상간녀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실제로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청구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었고 위자료 감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녀소송 방어를 통한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 당사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상간녀소송 방어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져온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안을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법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금액은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과다했고, 소장 내용 중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법리적으로 응소한다면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소송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존재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이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피고의 과오는 인정하지만 상대측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법적인 책임이 크지 않기에 위자료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D가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 교제를 끝내려고 했으나 D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가 이어진 점 등이 있습니다.

한편 상대측은 이혼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와 사안을 분석하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전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거의 파탄에 이른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밝히며 대응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므로 50%을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이 되었을 때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소송 실무적으로 맞춤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 원고 측의 연락은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고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섣불리 대응하면 상대 전략에 넘어가거나 말실수 등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접 상대측과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법률가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데 핵심입니다.

소송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중 허위사실 및 과장된 내용을 파악하여 반박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은 인정하되 그 외는 변론을 통해 불법행위 책임을 최소화해야 위자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법적인 책임이 크지 않음을 주장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1688-3215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1:1 맞춤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서 위자료 감액 혹은 소송 기각 판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