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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문득 동창을 한 번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고등학교 친구가 동창회 모임에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생각이 들떠 있었는데, 그곳에 친하게 지냈던 A도 있었습니다. 남자인 A와 워낙 가깝게 지냈기에 오랜만에 만났지만 금방 친해졌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의뢰인은 알고 있었으나 A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하고 싶다며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A의 아내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존재도 파악했습니다.

A는 아내와 협의이혼하며 관계를 종료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이혼 후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상대측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불하기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고, 과다한 측면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당사의 유선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A의 아내인 원고는 이미 남편과 의뢰인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했으며, 의뢰인이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카카오톡 내역도 수집했습니다. 즉,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었기에 위자료 감액은 가능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에 부정행위 기간에 대한 과장된 부분이 있었고, 남편과 이혼할 때 A가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토대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소송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A가 교제한 때부터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경위와 소장 내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토 때 확인한 것처럼 상대방의 주장 및 근거에 과장된 부분을 재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A가 외도에 대한 사유로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부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위자료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 크지 않음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당사의 의견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측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인정하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3천만 원은 과다하므로 위자료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상간녀소송 피소당했을 때 중요한 점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대처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안을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이라면 전문 법률가와 함께 상담하며 어떻게 방어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

상간녀소송 피고로 걱정 가운데 있다면 1688-3215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하시면 1:1 맞춤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으로 위자료 감액 혹은 소송 기각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