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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혼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외도하며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등을 생각하며 협의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다가 결국엔 소송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직접 소장까지 받게 되니 너무 걱정이 컸고 소장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가득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난생처음 겪는 소송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처음엔 배우자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대로 할 거라며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습니다.
게다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 타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깨닫고 당사에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이혼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소장과 사안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으며,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혼인 지속 의사가 없으며 단순 오기 및 보복에 의한 혼인 지속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이라고 첨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소장 내용에는 허위사실과 과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책배우자였기에 이혼소송 응소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할 의사가 없었기에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당사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밝혀야 합니다. 즉,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사안은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특이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원의 기조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폭언을 일삼았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에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철저하게 분석해보니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는 부실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음을 중점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의뢰인이 단순 오기와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어떻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며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반박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하나씩 철저한 검토와 명확한 증거로 반박함으로써 이혼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이혼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청구를 기각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청구도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혼 의사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혼할 마음이 있는지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측의 청구가 부당함을 밝혀서 기각시켜야 합니다.
한편,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할 마음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당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은 소송을 해결하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적이고 소송 실무적인 측면에서 응소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모색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관련하여 1:1 맞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1688-3215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