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남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성공사례 2024-04-17 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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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3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직장 스트레스가 많아서 남편에게 운동 동호회에 가입해서 기분 전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봐왔기에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운동 모임에 참가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아내가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호회에 참가할 때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고 때론, 출장을 가야 한다면서 외박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예전엔 사용하지 않은 향수도 쓰는 등 다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바뀐 것 같았기에 조금씩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문자가 온 걸 봤는데, “사랑해 자기야” 등의 애정표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혼까지 고민했으나 우선 상간남에게 법적인 책임을 확실히 묻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에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인정,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당사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2가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의뢰인 확보한 증거는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건을 밝히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어떻게 수집하면 좋을지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설명대로 추가 증거 수집을 시작했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추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승소 요건이 충족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는 없었기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 사건을 당사 전문변호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의 부정행위 및 기혼자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승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밝혀서 위자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상간남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가 만난 경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 위자료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을 고려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탄탄히 마련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상대방의 방어를 미리 예상하여 반박할 자료도 대비했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 인정,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상간남위자료청구를 인용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상간남소송 승소하기 위해서는 내연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와 내연남이 아내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책임이 크다는 점을 밝혀서 위자료를 최대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점은 승소 요건을 확보하면서 상대측의 방어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승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 및 증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승소가 가능한지,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 맞는 상간남소송 전략을 마련하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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