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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실혼위자료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 모임에서 한 여성 A를 만나서 호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서울에서 자취했는데요. 돈을 합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 함께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의 삶을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여성 A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 작은 다툼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쌓이면서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스터디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C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C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사실혼부당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의뢰인과 C에게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의적으로 볼 때 A와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것이 맞다는 점은 납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부당파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A가 제기한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다양한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이혼 및 상간소송 특화인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사실혼위자료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피소당한 사실혼부당파기 소장 및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본 소송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쟁점 중의 하는 법리적으로 의뢰인과 원고 A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느냐였습니다. 사실혼 성립여부에 따라 A가 청구한 소송이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실혼이라면 상대측 소송을 기각하기는 어렵고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전부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이 아니라며 억울한 입장으로 기각 판결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요. 원고 측은 다양한 근거와 증거 자료를 통해서 사실혼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으나 사실혼 성립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었고, 승소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물론,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응소하는 실익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위임하여 응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사는 곧바로 사건팀을 구성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과 A 사이가 단순한 동거인지 아니면 사실혼으로 인정받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원고가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 사실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단순 동거 및 교제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상견례 혹은 양가 부모님 간의 인사는 전혀 없는 점, 결혼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적 없는 점 등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당사자에게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사실혼위자료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당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당사가 소송대리한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소송 경험과 실무 능력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집념을 통해서 얻은 성공사례였습니다.
다시 한번 당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