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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21년 차로 배우자와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고 낯선 화장품, 향수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설마 했으나 예전에는 하지 않던 출장을 가고 야근하는 모습을 보며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어떤 여성과 애칭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하는 걸 직접 목도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순간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내용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남편에게 외도 이야기를 직접 꺼냈으나 오히려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고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남편이 요구하는 사항이 부당했기에 협의이혼은 불발되었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고, 남편이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포착하면서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수소문 끝에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이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
의뢰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하셨는데요.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있었기에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도로 인한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경우 별거 기간이 길었기에 파탄 기준 시점을 어느 때로 잡을 것인지,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기에 초반부터 전문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깊이 상담을 하며 전문변호사의 소송 전략을 신뢰했고,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저희 소송 대리인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는 이혼이 발생한 시점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은 자신이 이미 처분한 재산을 최대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 처분의 사용처 및 입증이 부정확함을 밝히며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제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받은 대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서 분할 금액을 줄이려고 시도했으나 이는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 4,500만원 인정, 재산분할 45% 인정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