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녀 소송 방어, 위자료 1,300만 원 감액시킨 성공사례 2024-12-06 백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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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 피소될 것을 우려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알았기에 수소문 끝에 상간자 소송 특화 법무법인인 당사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초반부터 잘못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희 측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응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 기간, 정도, 만난 경위, 원고 측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증된 증거와 법리적인 대응을 통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의뢰인의 법적 책임에 비해 과다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3,1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감액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상간녀 소송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일반적인 상간 소송 청구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한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