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30,000,100원이라는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투숙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었고 위자료 감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과정 당사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져온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안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법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0,100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대측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법적인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등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20,000,100원이 감액된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