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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이를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평균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보다 금액이 크다고 생각되어 최대한 감액을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전반적인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위자료를 감액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절반이 감액된 15,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입증된 부정사실 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일반적인 상간 소송 청구 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