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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성공 사례
2024-11-27
고다연 변호사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가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생활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근무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것은 이혼과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했기에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모아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사유가 원고에게 있었다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에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서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 5,000만원 인정, 재산분할 1억 3,400만원 인정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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