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약혼상태에서의 부정행위, 상간남 상대로 승소한 성공사례 2024-11-13 임지언 변호사
박경민님 1심 판결문_1.png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혼녀의 외도로 인해,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약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시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신 것입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을 깊이 이해한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약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속히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편지 내용, 통화 내역 및 녹취록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가 약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약혼상태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총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약혼상태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국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며, 약혼상태에서의 상간소송이 승소한 사례입니다.